서울시의회도 “반값등록금”

의원 63명, 촉구 결의안…새달 초 채택 예정

서울시의회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등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63명은 시의회 제231회 정례회에서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촛불집회를 통해 반값등록금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7월8일 본회의에서 반값등록금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회와 국무총리, 교육과학부, 기획재정부, 전국 대학교 총장들에게 이송된다.

한편 김희전 의원(민주당)은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김용석 의원 등 2명의 한나라당 시의원을 포함해 62명의 시의원이 서명했다.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은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고 서울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학생들은 연간 4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최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서울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 정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섭 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장은 “서울시도 대학생들의 학자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해 지원책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대상 범위를 정하는 데는 소득, 학점 등 다양한 기준이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