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임대주택 20%로’

서울시, 원주민·세입자 재정착률 높이기 방안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은 40%이상 지어야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29일 서민과 재개발 구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전체 공급 물량의 17%에서 20%로 높인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노부부 세대 등 1~2인 가구을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도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 지어야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6월30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통보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임대주택 수요는 7080세대인 데 견줘 임대주택 공급은 4940세대에 그쳐,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과 한옥 보존을 위해 7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과 2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건립이 면제된다.

시는 재개발 구역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건립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40%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전체 주택공급량을 늘리면서 인기가 높아진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량도 늘릴 계획이다.

또 시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실공사비보다 낮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함으로써 조합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입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재개발조합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지형여건,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에 규모별 건설비율을 융통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도 저층과 고층이 어우러진 다양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