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 의무비율 적용안해
임대·소형 확대정책에 역행 논란
임대·소형 확대정책에 역행 논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등이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하지만 1만가구가 넘는 이 지역 재건축 때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한강의 공공성 개발을 견인할 5개 전략정비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1월 ‘한강 공공성 회복’을 선언하며 병풍 같은 아파트로 둘러싸인 단조로운 한강변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시는 당시 한강에 맞닿은 압구정 구역을 성수·합정·이촌·여의도와 함께 5개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합동개발하기로 했다.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계획안을 보면, 압구정동·청담동 일대(144만1267㎡) 한강변에는 평균 40층~최고 50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용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부지의 25.5%를 기부채납받는 대신 용적률은 구역에 따라 최고 348%까지 높여줬다.
그동안 한강으로의 진입을 막았던 올림픽대로는 지하화하고, 그 위로는 서울광장 17배 크기의 문화공원(24만4000㎡)을 3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수변 공간에는 압구정 정자를 복원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전시·공연·체육시설 등을 짓는다.
아울러 시는 공급방식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주택 20%, 60~85㎡ 주택 40%, 85㎡ 이상 주택 40%를 건축하는 일반적인 2:4:4 방식과, 가구 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 대신 소형주택을 전혀 짓지 않는 1:1재건축 방식이다. 중·대형 주택 소유주가 대부분인 압구정동의 지역특성상 소형주택을 배제하는 1:1 재건축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변 지역보다 10~15% 높은 공공기여율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아 논란의 소지가 있고, 1:1 재건축 방식 역시 재건축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서울시 주택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순형 제이앤케이부동산투자연구소장은 “높은 용적률과 의무비율 면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될 것 없는 계획이지만, 시프트 공급을 포기하는 등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본틀인 소셜믹스(중소형과 대형,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골고루 짓는 주택정책)를 훼손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15일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열람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올 하반기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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