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졸?” “카멜레온 교육감”곽노현-서울시 무상급식 설전 가열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돼
시, 28일 주민투표 발의키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낸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25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 10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서울시에 제출된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늦어질 뿐, 위조 또는 변조되는 등 증거 조사가 곤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와 별도로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오 시장이 이 청구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일 서울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가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오 시장은 25일 이를 수리했다. 법원은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28일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고 주민투표일은 다음달 24일이 유력하다고 이날 밝혔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시기를 ‘2012년 전면 실시’에서 ‘2014년 단계적 실시’로 말을 바꿨다”며, 곽 교육감에 대해 ‘카멜레온’ ‘기회주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난했다. 곽 교육감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주민투표의 문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겨도 문제다. 교육청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 실시하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곡해했다)”이라며 “교육감이 졸이냐”고 문제삼은 것에 대한 반박이다.권혁철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