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땐 재개발 재검토 인가 난 곳은 신속추진 지원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맨 오른쪽)이 지난 22일 오전 서대문구 신촌로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들러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지역 현안 이렇게 푼다 ① 서대문구 ‘뉴타운 사업’
북아현 2구역 주민총회 설득
3구역선 절충안 제시해 협의
전담 추진팀 만들어 운영도

2400여만명의 삶터인 수도권에는 인구수만큼이나 다양한 문제가 뒤얽혀 있다.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지역 현안들을 나름의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애쓰는 기초자치단체들의 노력을 점검해본다.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대안은 필요한데, 지역마다 사업 추진 속도도 다르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달라 진퇴양난이다.

2005년 북아현 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북아현 2구역도 마찬가지였다. 4년여 진통 끝에 2009년 조합을 설립했지만, 반대 주민들이 조합 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장은 배임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서대문구는 뉴타운 문제에 ‘분리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도 주민 갈등으로 속도가 느린 지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고,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거나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은 재검토를 고려하는 식이다.

이미 사업시행 인가 단계를 지난 북아현 2구역에는 사업을 서두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주민 고통을 덜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청장이 주민들을 만나 주민 총회를 열도록 설득하고 현 조합에 반대하는 주민도 조합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재안을 제시한 뒤에야 2년을 끌어온 총회 개최에 양쪽이 동의했다. 이들은 이달 30일 첫 정기총회를 연다.

같은 북아현 뉴타운이라도 3구역의 해법은 다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 구역은 지역 내에 깨끗한 주택지가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개발하면 자원만 낭비될 뿐이라고 판단해 인가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구가 1년 넘게 사업 인가를 내주지 않자, 조합은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11일 “1개월 안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구는 조합 쪽에 ‘주민 재동의를 받아 75%를 넘기거나, 주민 반발이 심한 지역을 사업에서 빼는 절충안’을 제시해 협의중이다.

서대문구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64곳이다. 서대문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뉴타운 사업 전담 부서인 뉴타운전략추진팀을 만들어 구역마다 전담 직원을 두고 지난 14일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14주 과정의 재개발 학교도 열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뉴타운 사업에서는 무엇보다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공업체와 정비사업자의 횡포가 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거 관련 시민단체인 ‘나눔과미래’ 이주원 국장은 “각 사업구역이 처해 있는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재개발해 최소한의 책임 행정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사실상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평가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