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지리산 케이블카’ 경쟁 불붙어

남원 등 3곳 설치 신청서 제출…1곳은 내달 낼듯
46개단체 범대위, 500여일 산상시위등 반대운동

정부가 국립공원 안의 케이블카 설치 제한을 완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리산에만 케이블카를 4곳에나 설치하겠다며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에 맞서, 국립공원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의 산꼭대기 시위 일수가 500일을 넘기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지리산생명연대 등 46개 환경사회단체가 꾸린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0일 북한산 백운대, 설악산 대청봉 인근 등에서 산상 1인시위 등을 벌였다. 8월5일은 2009년 5월4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처음 산상 시위를 벌인 이래 누적 시위 일수가 500일이 된 날이었다. 지난 2~5일엔 지리산 노고단에서 문화제를 열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남 함양군은 지리산 주변 자치단체 가운데선 네번째로, 지리산 백무동~장터목 구간 4.5㎞에 50인승 케이블카를 운행하겠다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음달 환경부에 낼 계획이다. 뒤늦게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뛰어든 함양군은, 경남도에 산청군과 함께 공동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한 상태다. 산청군은 지난 1월 450억원을 들여 중산리~제석봉 구간 5.4㎞에 8인승 곤돌라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함양군은 모두 880억원을 들여 함양 백무동~장터목~산청 중산리 9.9㎞를 연결하면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산청군과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남원시도 지난해 11월 400억원으로 산내면 반선마을~반야봉 6.6㎞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냈다. “반야봉이 지리산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곳이고, 등산로 폐쇄가 쉬운 조건이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례군은 2009년 9월 가장 먼저, 450억원을 들여 산동면 온천지구~노고단 구간 4.5㎞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이런 케이블카 설치 경쟁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안 자연환경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 길이 제한을 2㎞에서 5㎞로 완화한 것이 영향을 줬다. 그러나 국립공원 훼손 우려 등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5월 ‘주요 봉우리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는다’ 등의 일부 요건을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은 “자치단체들이 케이블카 추진 경쟁을 하면서 공동체의식이 깨지고 분열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생태를 조사해 이 사업의 부당성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준 구례군 관광개발담당은 “성삼재 관통도로는 한해 80여만대의 차량 때문에 매연·소음 발생, 생태계 단절 등 문제가 많다”며 “케이블카를 놓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면 오히려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접수된 자치단체 6곳의 케이블카 추진방안을 논의한 것 말고는 어떤 방침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 목적의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낸 곳은 남원시·구례군·산청군(지리산), 양양군(설악산), 영암군(월출산), 사천시(한려해상) 등이다.

전주 광주 부산/박임근 안관옥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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