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투표 독려’ 귀뚜라미 회장 고발

선관위 ‘불참 메일’ 곽노현 교육감 수사의뢰
종교단체 주민투표법 위반행위도 단속키로

직원들에게 서울지역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기업체 회장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교육청 공무원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사 통신망에다 직원들에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특정 선택항목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을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최 회장이 지역 민영 <대구방송> 회장을 겸하고 있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두 차례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전면 무상급식안’을 주장하는 쪽을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주민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여명에게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4급 계약직)을 검찰에 고발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관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 편향된 정보를 담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보내 투표 불참을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한나라당이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호적인 교회·성당·절과 접촉해 이번 일요일(21일) 예배·미사·법회 때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역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조찬간담회에서 종교집회를 투표운동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여한 이 모임에서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단체와 오늘부터라도 꼭 접촉해서 일요일에 많은 종교단체가 모이니까 투표 독려운동이 잘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선관위는 대형 교회·사찰·성당 등에 단속반을 보내 종교지도자들의 발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3~24일 강원도에서 교장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참석자들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워크숍 일정을 변경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