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 “포퓰리즘” 아이들 밥그릇싸움 9개월

그동안 경과
지난해 12월 예산지원 조례 제정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초강수
‘대선 불출마’ ‘시장직 사퇴’ 걸어

무상급식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해 6월 민선 5기 지방선거로 거슬러올라간다. 무상급식, 아동수당 등 복지 이슈가 중심이 됐던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는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 한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다. 반면 함께 치른 서울시의원·서울시교육감·구청장 선거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쪽 후보들이 압승을 거뒀다. 시의회 106석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이 79석(75%)을 차지했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84%)에서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당선됐다. 학교급식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감에는 진보 성향인 곽노현 교육감이 뽑혔다. 무상급식을 둘러선 첨예한 갈등은 이때 이미 예고된 셈이다.

양쪽의 갈등이 전면화한 것은 민선 5기 출범 불과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이었다.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오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곽 교육감은 몇 차례 만나 협상을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2011년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을 위해선 2010년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1일 정례회를 열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강수를 뒀다. 조례안은 2011년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생, 2012년부터 모든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반발한 오 시장은 이튿날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 중단과 시의회 출석 거부를 선언하고 올해 6월까지 반년 넘게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외길 행보를 거듭했다.

연일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시의회를 비판하던 오 시장은 올해 1월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시의회 민주당과 시교육청은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수 없다”며 “정치적 술수”라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일부 보수단체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를 꾸려 2월부터 4개월 동안 80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6월16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청구했다. 오 시장으로선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가는 ‘7부 능선’을 넘은 셈이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불꽃 튀는 격전의 나날이었다. 민주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은 “서명부가 주민투표법이 정한 양식을 어겼기 때문에 서명부가 원천 무효이고, 80만여건 가운데 13만여건에서 ‘명의 도용·대리 서명’ 흔적이 발견됐다”며 서명부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자체 전산 검증에서도 26만여건이 무효서명으로 확인됐지만, 서울시는 주민투표 발의 요건(주민투표권자의 5%인 41만8000여건 이상 서명)을 갖췄으니 문제 없다며 주민투표 추진을 강행했다.

7월27일 수재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오 시장에게 예기치 못한 복병이었다. 서초구 우면산에서 산사태로 18명이 숨지는 등 집중호우로 서울시가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오세훈 책임론’이 끓어올랐다. 여론을 의식해 오 시장 대신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지난 1일 주민투표 발의를 짧게 발표했지만, “수해 복구도 안 됐는데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악화된 여론을 뚫으려 오 시장은 지난 12일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투표율을 높이려는 정치적 행태”라는 비판이 더해졌을 뿐이다.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지난 21일 오 시장이 결국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였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