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사회적 기업 25% ‘반사회적 행태’

인증업체 221곳 중 53곳서
거짓채용으로 지원금 횡령
서울시는 홍보에만 열올려
일자리 창출 3배로 뻥튀기

서울시가 발굴해 지원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못 믿을 보증수표가 됐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4곳 가운데 1곳이 유급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 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시가 지난 2009년 내어놓은 일자리창출대책으로, 당시 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2012년까지 서울에만 1000여개를 발굴해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52개 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00여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5일 서울시의회 김선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자치구가 관내 서울형 사회적기업 221곳을 점검해보니 53곳(23%)이 시의 지침을 위반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의 자녀나 임원을 근로자로 둔갑시키는 등 위반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목표는 하나다. 징계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유급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도 채용한 것으로 속여 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책이 거의 인건비 보조에 치우쳐 있는 까닭이다. 시는 기업당 최대 50명 이내로 신규 채용 인원에 98만원의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장애인 자활공동체임을 내세운 ㅎ업체의 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186만원의 임금을 가로채온 것이 확인돼 약정이 해지됐다. 종교단체인 ㄴ단체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750만원의 지원액을 타내 부정수급으로 밝혀졌지만, 시는 이를 환수하고 경고조치를 했을 뿐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지위는 박탈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을 377개 발굴했고, 일자리를 9031개 창출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으나, 시가 2010~2011년 6월까지 266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만들어낸 신규 일자리는 3903개에 불과했다. 기업이 이미 고용한 인원까지 합산해 마치 9000여개 일자리를 만든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우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더착한 서울기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10월 하순께 대상 업체를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애초에 서울형 사회적기업 발굴 목표는 1000곳으로 잡았지만 무리한 계획이라고 판단해 양을 늘리기보단 앞으론 숫자가 적더라도 내실있는 기업을 뽑을 계획이며 매달 현장점검을 하는 등 중간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