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교평준화 도입 길 열렸다

강원교육연대 소속 한 활동가가 지난 1일 강원 춘천시 명동 거리에서 고교 평준화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원교육연대 제공

도의회 진통끝에 수정의결
여론 50% 찬성 → 60%로
내일 표결 무난한 통과 예상

지난 20년 세월 강원지역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고교 평준화 문제가 큰 고빗길을 넘어섰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르면 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철수)는 6일 밤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교육위는 평준화 실시를 위한 기준을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 도교육청의 원안을 이날 난생토론 끝에 ‘찬성율 60%’로 수정해 본회의로 올렸다. 또 학생·학부모 외에 교육전문가와 교직원·동문회 등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애초 평준화 조례안은 지난 5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일부 교육위원들이 ‘여론조사 대상 3분의 2 찬성’을 고집하며 계류 결정을 내린 이후 넉달여를 표류해왔다. 그새 평준화 찬성 쪽과 반대 쪽이 각각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지역사회는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도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가 올린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지난달부터 찬성률 60% 선에서 타협을 내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은 용역기관 선정작업과 조사대상·비율 등에 대한 조율을 거쳐 11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1.5%와 58.6%가 각각 평준화 도입에 찬성했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60%를 넘어서면, 평준화 실시지역을 명기해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도교육청 쪽은 일러야 오는 12월 정기회에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은 학군배정방법 등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2013학년도 고교입시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평준화 도입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 하게 된다.

지난 1979년부터 단계적으로 평준화를 도입했던 강원지역에선 고교입시제도 관련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면서 1992년부터 춘천·원주지역 고교에서 학교별 전형제도가 부활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평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강릉을 포함해 강원지역 3개 대도시가 지금껏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