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봉천터널 안뚫리고…주민들 속만 터진다

서울시, 재정악화 이유로 2017년으로 완공 늦춰
내년까지 ‘예산 0원’…400가구 토지보상 막막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득은 못되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할 거 아닙니까? "

서울 관악구 미성동에 살고 있는 주민 전유창(49)씨는 지난 2009년 임대업을 위해 은행에서 2억원을 융자받았지만 공사를 할 수 없었다. 같은 해 12월 서울시가 남부순환도로의 상습 정체 문제를 풀기 위해 신림-봉천 구간에 길이 5.58㎞의 ‘신림-봉천 터널도로’(신봉터널)를 만들겠다며 전씨의 집을 비롯한 미성동 일대에 도시계획결정 열람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전씨의 집터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됐고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중지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전씨를 비롯한 400여가구는 시에서 토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언제 준다는 약속도 없이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많은 상가가 빈 채로 방치됐고, 수해를 입고도 언제 허물지 모른다는 이유로 보수공사를 미루는 주민이 20여가구다.

당초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신봉터널은 2014년 강남 순환 고속도로와 동시 개통해야 하지만 서울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완공이 2017년 연말로 늦춰진 탓이다.

사업 예산도 조정됐다. 서울시의 신봉터널 연도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올해와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2013년과 2014년에만 각각 50억원씩 배정됐다. 이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5500억원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14년까지는 주민 보상이 어렵다. 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터널을 만든다고 통보했다가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2013년부터 보상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주민 바람을 아는 만큼 조금이라도 빨리 토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이행자 의원(민주당·관악3)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치적을 드러내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도 현실적 필요로 계획된 도로 건설사업을 뒤로 미뤄 고통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주민 피해를 가중시키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보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