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5개 의료원 ‘임금체불’ 해법 찾을까

의료노조 “3년새 80억원 육박”…도청앞 9일째 시위
도의회도 “공공의료 정책 없인 경영개선 난망” 지적
최문순지사 “전담부서 신설”…‘기금지원’ 즉답 피해

강원지역 5개 의료원이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수년 동안 직원 임금 수십억원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 노동자들은 13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9일째 체불임금 해결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삼척 19억원 △강릉 32억원 △속초 8억원 △영월 16억원 △원주 4억원 등 지난 3년간 강원지역 5개 의료원의 체불임금(상여·수당 등 포함)이 8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강원도 5개 의료원의 부채가 고정부채 500억원을 포함해 74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이 크게 악화됐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강제집행했던 지방개발기금(기채) 약 150억원이 의료원 경영악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노조 쪽은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해 의료원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원들도 공공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희 강원도의원(민주당·원주)도 13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만, 설립과 관리·감독책임은 도에 있다”며 “도 차원의 공공의료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경영악화가 누적돼 매각까지 논의되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도가 의료원과 공식협의를 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며, 도가 내놓은 360쪽 분량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 가운데 공공의료 확대·강화방안은 경영개선 문제를 언급한 15쪽이 전부”라며 “의료원 관련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등 공공의료정책 전담 부서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둔) 12개 시·도 가운데 8개 지역에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이자 상환을 지원하거나 진료차액 지원 등으로 결손을 보전해주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자치단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먼저 연차적 예산투입을 통해 부채청산을 지원한 뒤, 경영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답변에 나서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지사는 “의료원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누적돼온 것”이라며 “공공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다가오는 조직개편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