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사람이 죽었는데”…우면산 ‘피해 보상’ 선회 예고

폐나무 정리 않고 배수로 불충분 등 ‘인재요인’ 인정
쪽방촌 등에 보상 당부…수해 예방 “예산 우선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참사를 두고 “인재 요인이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서울시의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의 발표와 크게 다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우면산 정상의 공군부대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접근법과도 달라보인다.

박 시장은 ‘집중호우’라는 천재를 감안하더라도 ‘예방조처 미흡’이라는 인재 성격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이 우면산 근처에 살았던 경험을 꺼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사고가 크게 있었다”는 사실과 “이후 충분히 복구될 수 있는 부분도 복구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전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다음날 사퇴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우면산 산사태 며칠 뒤 헬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다 우면산 정상 공군부대 일부 경계가 무너진 점을 발견하고, 산사태 발생 원인 및 책임 규명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단의 조사에서도 공군부대에는 산사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서울시 조사단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아파트와 전원마을·형촌마을 등의 재해 원인으로 누적 강수량 포화 상태에서 사고 당시 집중호우가 내린 점, 배수로가 불충분한 점 등을 꼽았다. 사실상 천재지변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서초구나 서울시의 예방조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쓰러진 우면산 나무들을 치워달라고 서초구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치워주지 않아 폭우에 쏟아져내린 나무들이 배수구를 막았고, 그래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춘천·밀양 산사태 피해 유가족과 함께 지난달 16일 ‘수해 피해 전국연합’까지 꾸렸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9월2일 서초구와 국가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지난해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있었는데도 서울시가 산사태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박원순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일정하게 주민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나아가 박 시장의 수해 방재 대책을 비롯한 주민 안전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겪은 전원마을 일대 ‘무허가주택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거론했다. 그는 “사람이 죽었고 어쨌든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무허가라고만 하면 어쩌냐. 내년이 금방 오는데 대책을 미리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7일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았던 그는 이날 쪽방촌의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쪽방촌에서는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전에 상황이 끝나버리기도 한다. 119 출동과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쪽방촌이나 무허가주택에 기대는 ‘영세 서민들’에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과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에게 “시간이 급해 마음대로 예산을 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두 부서에) 가장 크게 수혜를 주겠다”며 재난대책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