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유·초등 무상급식 내년 전면 실시

도-교육청, 예산 분담률·친환경 식재료 확대 등 합의
6만6천여명 추가 혜택…중·고교 2014년까지 단계시행

2012학년도부터 강원지역 유·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급식지원을 받지 못했던 초등학생 약 6만명과 사립을 포함한 만 5살 유치원생 6300여명이 새로 무상급식을 받는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도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18개 시·군 기초지자체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만 5살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안을 보면, 도와 도교육청은 2012학년도 도내 초등학생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예산 513억원 가운데 60%(308억원)는 도교육청이, 40%(205억원)는 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2014년까지 도내 중·고교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예산분담 비율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와 도교육청은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쌀에 더해, 내년부터는 찹쌀·감자·양파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필요한 예산은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밖에 최저생계비 121~130% 계층 자녀와 새터민·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특성화고는 도교육청이 각각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읍·면지역의 소규모 중·고교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급식 비용 부담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7일 내년 급식 비용을 856억원으로 정하고, 분담 비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428억원씩 각각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급식 비용(740억원)을 50 대 50으로 분담하되 도교육청이 인건비 부분에서 30억원을 더해 400억원을 부담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인건비 부분까지 포함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 비율이 적용되면 도는 올해보다 35억여원이 늘지만 시·군은 예산부담이 53억원 늘게 된다. 청주시 등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 기구인 충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달 6일 충북도에 내년 급식 분담 비율을 50 대 50으로 할 것을 요구한 터라 일부 시·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인환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