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단식, ‘보리파동’ 해법아니다

현장의눈

보리파동을 해결하라는 전북도의원의 천막농성이 지난 12일부터 나흘째 전북도의회 새청사 1층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단식농성에는 도의회 산업경제위 소속 김영근(정읍)· 최병희(김제)· 김선곤(부안)· 권창환(완주) 등 의원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잉여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보리파동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근 의원은 농성 돌입에 앞서 삭발까지 했다.

이들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간 대책회의 추진 △30만 가마 이상의 보리수매를 통한 시중 보리가격 지지 △추정 소요예산 100억원(매매 환수 예상 75억원)의 도 및 시·군 공동부담과 도의 예산확보 추진 등을 주장했다.

도의회도 난상토론을 거쳐 “정부의 대안없는 수매량 축소와 풍작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보리파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농민의 고통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단식농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다.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인기 영합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와 도정을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인 도의회도 보리파동의 직·간접 책임자다. 지난해 문제가 된 보리파동은 올해도 작황이 좋아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보리가격 하락의 보상을 전북도가 하라”며 단식농성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원들의 모습은 순수성에 의심이 간다.

전북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도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도의 한 간부는 “일부 농민들은 추가수매를 요구하는 의원의 단식농성을 지지할지 모르지만, 도시 영세민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