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예술섬·서해뱃길 ‘올스톱’…공공임대에 5792억 늘려

서울시 내년 예산안 살펴보니
총 21조원중 복지에 26% 배정…“30% 목표”
어르신 행복타운·동부간선 지하화 전면유보
시민안전·일자리·보육 등 분야에 재정력 집중

서울시정의 큰 방향이 ‘전시 토건’에서 ‘시민 복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10일 내년에 일자리·보육·의료 등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6045억원(13.3%) 늘리고 한강르네상스 사업 같은 대형 토건사업을 유보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을 확정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 서울시 총예산은 21조7973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213억원(5.9%) 늘리며, 회계 전출입을 뺀 실질예산만 보면 19조8920억원으로 올해보다 4.7% 늘리는 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번 예산안은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시·행사성·홍보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해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 일자리, 시민 안전이란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 복지 확충 서울시의 내년 복지 예산은 5조1646억원으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24%에서 26%로 높아졌다. 박 시장은 임기를 마치는 2014년까지 복지 예산 비율 30%를 실현하기 위해 해마다 복지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6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리겠다는 공약에 발맞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600억원 늘린 5792억여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엔 임대주택을 애초 계획보다 3068가구 늘린 1만6305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삿날이 달라 고충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단기 대출을 해주는 전세보증금센터를 마련하기로 하고 202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뉴타운·재개발 등 기존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올해 1441억원에서 1252억원으로 줄였다.

이어 보육 여건 개선에 1173억원을 편성해 무게를 뒀다. 국공립 어린이집 80곳 확충에 890억원, 보육교사 2만7000여명 처우개선에 222억원 등을 쓰겠다는 계획을 잡았다.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에도 423억원을 들인다. 현재 4100가구인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소득 최저생계비 170%까지인 1만4651가구로 대폭 늘려, 한 달 평균 24만원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지소 6곳 확충(86억원),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31억원),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27억원) 등 보건의료분야도 신경썼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182억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1억원 등도 배정했다.

일자리 대책으론 800억원을 들여 청년 벤처사업가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을 내놓고 기업 협찬으로 500억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협찬의 현실성을 두고 박 시장은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기업들이 경계를 넘어서 협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해 및 산사태 예방 예산은 4626억원가량 책정해 크게 늘렸지만, 지난 7·8월 물난리 대책으로 오세훈 전 시장 때 마련한 것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 토건 축소 역점을 둔 복지 분야 예산 확충과 달리, 재정여건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꼽힌 한강예술섬 조성, 서해뱃길 사업 등 8492억원 규모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화대교 교각 폭 확대 사업에 대해 박 시장은 “선거기간 중에 상판을 뜯어내는 등 공사를 시작했다”며 “이것을 다시 또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한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오 전 시장이 5526억원을 들여 지으려 한 광역단위 노인복합시설인 어르신 행복타운 5곳 건설 사업 예산도 제외했다. 출퇴근 정체가 심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총사업비 1조3300억원), 강변북로 성산대교~반포대교 구간 확장(9880억원) 사업도 유보했다.

■ 재원 마련, 어떻게 서울시는 늘어난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알뜰예산’ 편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진할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세워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행중이거나 유보한 사업은 전문가들로 꾸린 ‘사업조정회의’가 사업 타당성, 완공 뒤 운영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한 뒤 사업 추진 여부와 시기, 방향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형 토건 사업들을 중단할 경우 약 3조~4조원의 사업비를 아낄 수 있어 이를 복지 등에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출근 첫날 시장 사무실이 운동장같이 넓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시장 접견실을 업무회의실로 바꾸고, 시장 업무추진비를 4억5700만원에서 3억6500만원으로 20%가량 줄이며, 관용차량을 3대에서 2대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20조원가량인 서울시 예산에서 비중은 미미하지만 자신부터 예산 절감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내보인 셈이다. 그는 시정홍보 예산도 올해 132억원에서 내년도 76억원으로 56억원 깎았다.

박 시장의 내년 예산안은 큰 틀에서 서울시의회 다수를 이루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정책 지향점과 비슷해, 일부 액수·항목 조정을 거쳐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권혁철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