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로 통행료 인상에 주민들 반발

28일부터 4300원→4500원으로

국토해양부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를 내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민자사업으로 만든 이 구간의 요금을 28일부터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려 받아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민주당)과 고양시민회 등 경기북부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건설업체들이 최근 민자사업 구간의 지분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전량 매각하면서 800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며 “㈜서울고속도로는 민자사업 매각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통행료 인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에스건설 등 9개 건설업체들은 최근 이 고속도로의 주식 9200만주(액면가 5000원)를 국민연금관리공단(86%) 등에 주당 1만3800원씩 총 1조2592억원에 매각해 7992억원의 투자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총연장 36.3㎞)은 ㎞당 통행료가 118.5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지은 남부구간(47.1원/㎞)에 비해 2.52배 높아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논란이 그치질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공사비가 부풀려졌고 통행량 산정이 잘못됐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2009년 법원에 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12월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화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은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전액 통행료 인하에 활용해 협약통행료를 애초 5900원에서 4800원으로 내렸다”며 “4800원으로 조정돼야 하지만 이용자 부담에 관한 지적을 감안해 4500원만 받고 차액은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