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복지 예산 올해보다 1.54%p 증가 그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희정 위원장
“박 시장 ‘30% 달성’ 공약 못미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순계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2%p 늘렸다고 발표했으나, 총계예산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1.54%p 늘린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순계예산은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중복분을 뺀 것이다. 박 시장이 ‘복지 예산 비중을 2014년에 총계예산 기준으로 3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내년 사회복지 예산 증액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인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가 28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연 2012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서울시가 올해보다 6045억원 늘려 5조1646억원으로 편성한 내년 복지예산의 비중은 총계예산 기준으로 23.69%”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은 “2011년 사회복지 예산은 4조5601억원으로 총계예산 대비 22.15%여서, 결국 복지 예산은 총계예산 기준으로는 1.54%p 늘어났을 뿐”이라며 “이는 박 시장의 공약을 고려할 때 기대에 못 미치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선거기간에 공약집에서 ‘복지 예산 비중을 해마다 3%씩 올려 2014년에는 총계예산 대비 30%까지 증가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예산안 발표 땐 순계예산 기준으로 바꿨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4년 복지 예산 30%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순계예산 기준으로 올해 24%에서 내년 26%로 2%p 늘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기철 교수는 “공약에서 총계예산을 기준으로 했던 만큼 기준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희정 위원장은 “서울시가 내년에 서울시민생활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 등은 인정할 만하지만, 복지 사업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보육과 주택 쪽에 집중돼 있고, 소득 보장과 건강 보장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