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4곳 조례안 청구
“대구에서 초·중학생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합시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대구 지역 시민단체 54곳이 무상급식을 희망하는 대구시민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1일 오전 대구시에 주민 청구 조례안을 접수한다.
시민단체들은 9월7일부터 동성로와 지하철역 등 거리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석달 만에 3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은 “청구 조례안에는 내년에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서명에 앞장선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46) 사무처장은 “조례안에는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발의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과 시 조례에 따라 대구의 전체 유권자 195만9000여명의 90분의 1일 이상인 2만1768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는 “서명 인원이 3만명을 넘었다면 요건을 갖춰 접수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2개월 동안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대구시의회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 등 일반 조례안 제정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시의원들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없지는 않지만,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2013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조례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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