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물값 내? 말아? 논란 재연

춘천시, 내년 예산안에 편성
시민단체 “계약 미성립” 반대

16년째 계속돼온 소양강댐 물값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원도 춘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내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춘천시는 2012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에 납부할 1년치 댐용수사용료(물값) 9억1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달라는 소송을 내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패소하면 1995년부터 16년 동안 사용한 물값 130여억원을 모두 물어야 할 수도 있어 내년부터 물값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댐 건설에 따른 지역 피해 등은 따지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약한 물값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춘천경실련 등 춘천시민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을 내어 “춘천시와 수자원공사는 물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며 “소양강댐의 물은 지역민과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상이지 수자원공사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