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연천, 규제 풀어달라”수도권 광역단체장들 공동건의문

비수도권 “균형발전 어긋나” 반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휴전선 접경·낙후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에 적용해온 수도권 규제를 풀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충청지역 등 비수도권에선 반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8일 연천군청에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6차 회의를 열어 강화·옹진·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서해 5개 섬을 낀 옹진군을 비롯한 강화·연천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60여년 동안 희생해온 접경·낙후지역으로,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며 “수도권내 대도시와는 별개의 생활권이고, 지역적 특성과 불편한 주민 생활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옹진·연천군은 군 관련 규제에 더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농지 전용 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충청 등 다른 지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면 비수도권과의 지역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 1000여곳이 오는 14일 발족시킬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수도권 단체장들에게 “수도권 권역의 규제 완화 시도를 바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도권 재조정 문제는 국토관리 문제로서 수도권 과밀 억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수도권 단체장 3명의 협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 단체장들의 공동건의문은 줄기차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쳐온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송·박 두 시장이 말려들어가 나온 것”이라며 “수도권 단체장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과 지역균형에 행정의 초점을 맞추는 이성을 회복하라”고 말했다.

고양 청주/박경만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