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립대 무상등록금 원점 재검토”

도의회서 예산 전액 삭감해 제동 걸려

전국 최초로 ‘등록금 없는 대학’을 추진했던 강원도립대의 꿈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강원도는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무상등록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립대 무상등록금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강원도는 △도립대 무상등록금 계획 백지화 △정부 정책에 맞춰 반값등록금으로 전환 △무상등록금 계획 재추진 등의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가 무상등록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이유는 도의회의 반대 때문이다. 도립대 무상등록금 정책은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한나라당이 유일하게 당론으로 반대한 정책이다.

앞서 강원도의회는 예비심사에서 도립대 등록금 30% 인하를 위한 예산 7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이 가운데 5억원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과 산학협력 지원금 관련 대응 예산으로 나눠 편성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도립대 장학금적립기금으로 돌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등록금 인하 움직임과 맞물려 20% 정도 도립대 등록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의회 예결위는 최 지사가 추진하려 했던 무상등록금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서울시립대와 충북도립대의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은 각각 해당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상임위를 통과해 비교가 되고 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결정한 이번 예산조정안은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