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나홀로’ 무상급식 거부에“급식노동자 고용불안” 반발확산

시민단체 “당연한 권리 외면안돼”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시만 유·초 전면 무상급식에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한겨레> 12월6일치 14면)

공공운수노조 강원학교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전교조 강원지부, 전공노 강원교육청지부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없는 학교만들기 강원공동사업단’은 13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에 무상급식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춘천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해 급식 운영비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경우 내년부터 학교장 계약에서 교육감 계약으로 전환될 춘천시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현행 학교장 계약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학교장 및 관리자와의 관계 문제,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해고 등의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춘천시는 즉각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예정대로 춘천시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교육감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춘천시민연대와 친환경학교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무상급식 시행은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이라도 시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황당한 주장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시대의 대세이며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므로 시의회는 전시성이나 치적쌓기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보편적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