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보호책…“순서가 틀렸다”

온돌 깐 응급대피소 내일 개소…상담소 보완
지원단체들 “서울역 강제퇴거 철회 요구부터”

서울시가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노숙인 지원 단체들은 “코레일과 협의해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강제퇴거에 침묵한다면 앞으로 다른 노숙인 대책을 펼칠 때에도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는 13일 “본격적인 추위에 대비해 서울역 파출소 지하보도 일부를 활용한 ‘노숙인 응급대피소’를 설치하는 등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바닥에 전기온돌을 깔아 80여명이 잠잘 수 있는 응급대피소에서는 24시간 노숙인을 대상으로 응급 구호,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친다. 15일 본격적으로 문을 열지만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모여든 노숙인들이 하루 평균 70여명 방문해 잠을 청하고 있다.

그동안 노숙인들을 상담해온 서울역 상담소는 기존의 낡은 컨테이너보다 공간을 넓혀 다시 짓고 인력을 보강해 24시간 위기대응 전화 운영, 노숙인 주거·일자리 제공 등 복합적인 지원활동을 펼친다. 노숙인 대상 임시주거 지원사업도 올 들어 40호에서 200호로 규모를 늘렸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한 특별대책으로 11월 초 570명이던 노숙인이 439명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은 “응급대피소를 마련한 것은 동사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코레일에 한번도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서울시가 노숙인 보호주체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의 강제퇴거는 노숙인이 더럽고 위험하다는 낙인론에 근거한 것인데 여기에 서울시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노숙인 대책도 발목잡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숙인 실태조사의 부정확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지역 노숙인이 1395명이라고 했고 지난해 민간 단체 조사에서는 1250명 수준이었다”며 “노숙인에 대한 서울시 통계부터 잘못돼 지금의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언급한 통계는 시청역, 서울역 등 노숙인이 모여드는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했고 복지부는 공원 등에서 잠든 이들까지 대상으로 해 발생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