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 찬서리’

특성화고 급식·학생인권교육
내년예산 36억여원 전액 삭감

강원도의회가 내년 특성화고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해 반발을 사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는 특성화고 무상급식 예산 34억9000만원과 학생인권 관련 3개 사업 예산 1억5127만원을 전액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특성화고교 교장단과 학교운영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 차원의 무상교육 방침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취업전망도 밝은 현실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무섭 춘천실업고 교장은 “내년부터는 정부가 특성화고 등록금을 지원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여기에 급식비 부담도 줄면 전문성과 소질을 가진 학생이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고에 많이 지원할 것”이라며 “일반계고와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 예결위는 학교인권 문화축제와 학생인권 워크숍, 학생노동인권 교육 등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학생인권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행복더하기학교’ 예산도 크게 줄였다.

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최근 춘천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 20%가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와 최저임금, 임금체불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학생노동인권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도 허락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의회는 16일 관련 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