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교평준화 ‘2013학년도 시행’ 사실상 확정

도의회교육위, 조례안 가결…춘천·원주·강릉 22곳 대상
학력저하 논란에 공·사립 격차 해소 등 과제로 남아

2013학년도부터 강원도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에서 고교평준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교평준화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춘천·원주·강릉 지역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가 70.3%(춘천 70.8%, 원주 69.1%, 강릉 71.5%)로 의회가 가결 기준 선으로 정한 60% 이상이라는 비율을 넘어섬에 따라 재상정된 것이다.

평준화 실시 지역이 명시된 이번 조례 개정안이 16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고교평준화 시행이 결정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평준화 실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013학년도 고교평준화 시행은 확정적이다.

이로써 춘천과 원주는 21년 만에, 강릉은 사상 처음으로 고교평준화가 도입된다.

해당 학교를 보면, 춘천은 △강원고 △강원사대부고 △봉의고 △유봉여고 △성수고 △춘천고 △춘천여고 등 7곳, 원주는 △대성고 △북원여고 △상지여고 △육민관고 △원주고 △원주여고 △진광고 △치악고 등 8곳, 강릉은 △강릉고 △강릉여고 △강일여고 △강릉제일고 △경포고 △문성고 △명륜고 등 7곳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말까지 2013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11월에 2013학년도 고입전형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려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졌던 터라 후유증이 우려된다.

유창옥 교육의원은 “평준화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많은 진통이 있었다”며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인구유출 현상까지 우려되는 만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준화 시행에 따른 학력 저하 논란과 함께 공사립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 특수지에 해당하는 도심 외곽 고교에 대한 대책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평준화 대상 고교 22곳에 올해 183억원을 투입해 학교 간 시설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 등 특수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평준화 지역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가 많은 만큼 학력 저하 우려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