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무상급식 거부에 결국…“학부모 힘으로 예산 17억 마련”

시민단체 “예산 약정운동 계획…시 낭비요소 찾아낼 것”

강원 시·군 18곳 가운데 춘천시만 유일하게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를 거부하자, 춘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춘천시에 맞서 무상급식 실현 시민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은예 ‘친환경학교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 담당자는 25일 “춘천시가 예산이 없어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의 힘으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17억원을 만들어 내는 학부모 약정운동을 내년 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1년에 급식비 45만원을 내는 춘천지역 학부모 2만명이 각각 8만5000원가량만 부담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17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친환경학교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 민주주의와 민생·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지난 23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무상급식을 무산시킨 춘천시와 시의회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춘천지역 학부모와 학생들만 무상급식 권리를 박탈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시민들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의 힘으로 무상급식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급식예산 20%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예정대로 나머지 80%를 부담해 소득 하위 80%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해 달라고 도와 교육청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도와 교육청은 춘천지역 급식 예산 지원 ‘절대 불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의 뜻대로 급식예산 80%를 부담하더라도 소득 하위 80%의 학생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다, 손 안 대고 코를 풀려는 춘천시를 압박하려는 뜻이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80%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할 경우 학생별로 소득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또다른 마음의 상처가 될 것”이라며 “춘천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찾아서 알리는 운동을 벌여 무상급식이 예산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