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원전 주민투표 위반’ 공방최문순 지사 “최종선정 안되도록 최선”

강원 삼척시의 원자력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투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22일 정부의 원전건설 후보지 선정 발표를 계기로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진권 삼척시의원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원전 유치 신청 동의안을 가결할 때 주민투표 시행을 전제로 동의했다”며 “주민투표 시행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브리핑에서 삼척의 주민 찬성률이 지난 3월 75~80%에서 50%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삼척시는 시의회와 약속한 주민투표 시행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삼척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도 “삼척시가 원전 유치 동의안을 처리할 때 했던 주민투표 시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원전 유치를 강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학 삼척시 전략산업과장은 “삼척시의회 내부에서 주민투표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와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삼척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 원전 유치와 관련한 행정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삼척핵발전소 유지백지화 투쟁위원회는 지난 5월 삼척시를 상대로 행정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전 유치 신청지의 도면 등 일부를 빼고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삼척시는 이에 항소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27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척이 원전 부지로 최종 선정되지 않도록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지사는 “삼척이 원전 부지로 확정되면 일부 얻는 것도 있겠지만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