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명 늘리기 본격 추진

서울시, 장기수선 통한 관리강화…재건축 줄어들듯

서울시가 아파트 ‘생애주기 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20~30년이 지나면 낡아서 재건축이 불가피했던 아파트 수명을 유럽처럼 50~100년으로 늘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공에서 철거까지 아파트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주택법령상 의무이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현실화를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수명이 늘어나 재건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생애주기 관리 1단계로 내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교육, 공동주택 전문가 파견 등을 할 계획인데, 2013년에는 2단계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아파트 장기수선 전문 위원회를 운영·지원할 방침이다. 또 3단계로는 2014년 이후 시가 20%를 출연하는 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를 추진해 합리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생애주기 관리 정책은 시가 지난 7월 폭우로 침수된 아파트 단지들을 점검한 결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진하게 됐다”며 “장기수선계획은 10~20년 뒤를 내다보며 이 기간 동안 수선에 필요한 시설물 및 수선 주기, 그에 따른 소요 경비를 예측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