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정골프장 감사 ‘동상이몽’

투자유치과-감사실, 외부전문가 참여 싸고 의견 엇갈려

강원도가 강릉시 구정면 골프장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체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것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도골프장 민관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9일부터 강릉시 구정면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구정면 주민들이 의혹으로 제기했던 △골프장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행정절차 △체육시설·산지전용·농지전용 의제협의 전결권 행사 과정의 합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최명희 강릉시장도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며 “감사 결과 잘못이 있다면 처분에 따르겠다”고 도의 감사 방침을 수용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외부전문가 참여 문제를 놓고 골프장 담당 부서와 감사담당 부서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

골프장 업무를 맡고 있는 도 투자유치과는 지난달 6일 구정면 골프장 자체 감사 계획 발표에서 “민관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가 감사반에 참여하고, 주민대표도 감사 현장을 참관하는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를 벌일 도 감사관실은 5일 “도 투자유치과가 자체 의견으로 외부 참여를 밝혔지만 감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이 추천한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사업자인 (주)동해임산도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도 투자유치과가 공정한 감사를 위해 외부 참여를 공식화해 놓고 실제 감사가 임박하자 이를 감사관실이 번복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의미없는 감사는 불·탈법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강릉시 구정면 주민들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불·탈법이 있고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61일째 강원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