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사각’ 5만명에 생계비 지원한다

시정계획 발표…수급자 급여 50% 의료비 등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곳 건립 등 복지에 ‘방점’

내년부터 극빈층인데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서울시민 5만여명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민의 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득·주거·돌봄·교육·의료 등 5대 분야의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뒤 “시정운영계획은 제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3년 동안의 정책 청사진으로, 시대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정운영계획을 통해 그동안의 개발 중심 시설투자로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사람을 위한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정운영계획은 박 시장의 공약에 민간 자문기구인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두달 동안 연 80여차례의 회의 결과와 에스엔에스(SNS) 등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들었다.

15개 분야 285개 사업으로 구성된 시정운영계획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복지정책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통해 소득, 주거지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인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비싸 최저생계유지비용이 다른 지역에 견줘 높고, 자치구별 재정·복지 수요 편차가 심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최저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복지기준선이 마련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 법정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비수급 빈곤층 5만여명이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돼 기초수급자 급여 50% 수준의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이어 박 시장은 “장기적으론 무상보육,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의료도 실현돼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11년 현재 52곳인 보건소·보건지소 등을 2014년 73곳, 2020년 100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시립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지난해 265만명인 진료인원을 2014년 360만명으로 늘리고, 취약계층을 위해 응급·분만·감염병·재활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밖에 시정운영계획에는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국공립 어린이집 동별 2개 이상 건립, 서울시 채무 7조원 감축 계획 등도 담겼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등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임승차 비용을 서울시가 대신 내면서 1년에 2000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해결할 생각”이라며 “그것만 (해결)해도 (2014년까지) 6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각 후보와 접촉해 이 문제를 공약으로 이끌어 내고, 야권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 동안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왔으나 성과가 없었다. 시는 2010년 기준 고령자 등 2억2100만명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이 2228억원으로, 무임손실이 지하철 부문 당기순손실(4786억원)의 46.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