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무상급식 거부해놓고… 교육청 매칭예산 60억은 달라?

일부 무상급식 시행 명분
고교 수업료 지원 속셈
“형평성 위배·생떼” 비판

강원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거부한 춘천시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명목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춘천지역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해 비난을 부르고 있다.

춘천시는 18일 “새학기 전에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올해 춘천지역 무상급식 예산 6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며 “이를 받아 60억원 범위 안에서 춘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춘천지역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에 사용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의 이런 입장은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명목으로 나머지 17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한 만큼 춘천 몫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60억원은 매칭예산으로, 기초단체가 매칭예산을 확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춘천시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받지 못했다.

시의 속내는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대안보다 춘천지역 고등학생 1만1400여명 가운데 특성화고와 저소득층 자녀 등 수업료를 내지 않는 학생 5000여명을 제외한 6000여명에게 이 예산으로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고등학생 한 명이 연간 95만원의 수업료를 내는 것을 고려하면 57억원가량으로,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춘천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마련한 예산 60억원과 비슷하다.

춘천시는 이달 초부터 열고 있는 읍면동 지역민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 지자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면 무상급식 예산을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춘천시의 계획에 대해 강원도는 “춘천시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도교육청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보다 지금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이 더욱 시급하다”며 “춘천시가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은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검토해볼 가치도 없는 생떼”라고 춘천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춘천시는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춘천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찾아서 춘천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