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대금 원-하도급 분리 지급 온라인 실시간 확인도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떼먹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업체들이 떼먹은 임금만 해도 186건 23억원에 이른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대금이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분리 지급되고,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시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금을 분리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불안요소가 사라지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임금 체불도 예방돼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발주 공사의 결제·지급 확인 표준 절차가 확립돼 결제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