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벌·공직자 투기 모르쇠농지법 위반 적발 ‘5년간 21명뿐’

그나마 휴경지만 단속…“공무원들 관심 없다” 비판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재벌기업 총수 일가 등이 2018년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일대 땅을 대거 사들였지만 평창군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들이 땅을 산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아 봐주기 조사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강원도가 29일 밝힌 2006~2010년까지 5년간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평창군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땅을 지닌 농지법 위반 땅 소유자는 21명에 불과했다. 2010년 16명이 적발됐고, 2007년 2명, 2008년 3명이 적발됐지만 2006년과 2009년에는 한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외지인에게 임대를 준 소유자는 1명뿐이었고, 나머지 20명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땅을 휴경지로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현행 농지법에는 땅 소유자는 경작을 해야 하며, 경작을 포기하면 땅을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알펜시아 일대 토지 상당수가 외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그 많은 땅을 일일이 조사해 실소유주가 경작하는지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강호동이란 이름만 해도 전국에 수백명이 있을 텐데 연예인 강호동과 같은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창군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농지를 임대한 땅 소유자 12명을 적발했다. 밝혀내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던 불법 임대 관계를 평창군이 밝혀낸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재벌기업 총수 일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평창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평창 일대에 무수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단 한차례도 투기 관련 특별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예인 강호동씨의 평창 땅 투기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 일대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군은 뒷짐을 지고 있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5년간 평창 일대에 땅을 산 사람 가운데 70~80%는 타 지역 사람들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어디어디가 누구누구 땅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공무원들은 손쉽게 휴경지만 단속할 뿐 누가 소유자이고 실제 농사는 누가 짓는지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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