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콘도 ‘인허가 기준’ 임의로 완화했다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나
오세훈 전 시장때 신축허용

개발이 제한된 국립공원인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기슭에 들어서 특혜 의혹을 빚어온 호화 콘도미니엄의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와 강북구가 편법으로 각종 기준을 완화해준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콘도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컨벤션 산업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허용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실제로는 한 채에 최고 40억원이 넘는 호화아파트”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서울시 감사관실이 28일 밝힌 북한산 콘도 개발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당시 위원장 최창식 현 중구청장)는 2008년 11월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60㎡에 14개동 규모의 ‘더파인트리’ 콘도를 신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북한산 고도제한 기준을 임의로 완화했다. 5층(20m) 높이를 넘길 수 없는 10개동의 고도제한을 7층(28m)까지 높여줘, 객실 수는 54개, 예상 분양수입은 133억원가량 늘어났다.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애초 강북구에 냈던 것과는 달리 서울시에는 지면을 3.16~3.58m 높이는 계획을 냈는데도 이를 심의 때 고려하지 않아 북한산의 조망을 해치게 됐다.

그러나 공정률이 40%여서 사업을 중단시키기 어렵고 징계 시효도 지나 공무원들을 징계하기도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심의에 참여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가운데 현재도 위원인 6명을 해촉하고, 박원순 시장이 해당 부서에 북한산 콘도 종합대책을 서둘러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 알고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나온 게 없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꾸린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옥 시의원(민주통합당·강북1)은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는 현장을 적발해놓고도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황당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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