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300원 인상’ 제시

협상 깨질땐 ‘매입’ 고려
보장 수익률 조정 협의도
개통 뒤 3년 710억 보전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 500원 인상(1550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업체 쪽에 200~300원 인상안(1250~1350원)을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9호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2010년 9월부터 메트로9호선 쪽과 요금 인상을 협의해 왔으며, 시는 200~300원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 요인을 협의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협의와 더불어 2005년 5월 메트로9호선과 맺은 실시협약상의 수익률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내리기 위한 협의도 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가 민자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메트로9호선에 보장한 사업 수익률은 세후 기준 8.9%로 세전으로 치면 10%를 넘는다. 시는 요금 인상·실시협약 변경 협상이 깨질 경우 6000억원가량을 투입해 아예 9호선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서울시가 운임 조정과 더불어 수익률 조정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2009년 9월 9호선 개통 이후 총 710억원의 세금으로 운임 손실을 보전해주고도 메트로9호선으로부터 정확한 경영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의 회계 결산보고서를 참고하고 있지만 메트로9호선의 금융조달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은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3조4768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민간사업자는 3분의 1만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정부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며 “감사원은 9호선 민자사업 실시협약과 협상과정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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