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산사태 사망자’ 특별지원 실마리

강원도의회, 9개월만에 ‘학생·시민 13명 위로금 지급안’ 심의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 신북읍 천전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 문제가 사건 발생 9개월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오후 1시30분 도의회에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위로금 지급 대상은 천전리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로 한정하고, 강원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로금의 액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로금 규모는 사망자 1인당 15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고,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례가 통과되면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 및 부상을 당한 희생자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사업과 포상, 도정기록·홍보물 발간 때 공적 게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영도 춘천인하대희생자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원 금액의 과소를 떠나 강원도가 조례를 만들어 희생자의 뜻을 기리는 역사적 사례를 남기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춘천시장은 추모비 건립과 적극적인 성금 모금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로금 지급 대상에 자원봉사를 나온 인하대 학생 10명뿐 아니라 시민 3명 등 사망자 13명 모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조례가 통과될 경우 산사태 뿐 아니라 폭우·폭설·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로 다치고 죽는 사람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열악한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도의원은 “애초 사망한 인하대 학생들만 위로금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그럴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시민 3명도 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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