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시민단체 ‘무상급식 공방’ 재연

급식촉구 회견 시민 고소에 “인권위 진정” 반발
교육청도 “학부모 90%가 올안 실시 원해” 압박

강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강원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춘천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춘천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춘천시의 시민 고소 사건을 규탄했다. 이들은 “춘천시민 누구나 시청을 출입하고 시정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춘천시장은 무상급식 촉구 회견을 이유로 시민을 고소했다”며 “고소 근거로 든 출입자 통제규정이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법적인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달 22일 무상급식본부 발족 기자회견 장소(춘천시청사 앞 주차장)를 불허하며, 퇴거에 불응한 시민 3명을 고소했다.

전교조 춘천·화천초중등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춘천시가 시민 여론을 무시하고 일부 단체와 결합해 독선적으로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다”며 “춘천시는 더이상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박탈하지 말고 무상급식을 당장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역내 28개 초등학교 학부모 1만1462명을 대상으로 벌인 무상급식 설문에서 ‘올해안 무상급식 실시’(90.5%), ‘춘천시 급식비용 분담’(90.2%) 등 무상급식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춘천시를 압박했다.

또 춘천시가 최근 발행한 소식지에 “올해 책걸상·사물함 개선비용 100% 삭감되고, 냉난방시설 개선 예산도 무려 92% 잘려나가는 등 공짜 식사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책걸상·사물함 개선비는 약 24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8억원 이상 증액됐고, 지난해까지 학교 냉난방시설이 100% 설치 완료돼 2012년부터는 노후 시설 교체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냉난방시설 개선 예산이 줄었을 뿐 시설비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31% 늘었다”고 반박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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