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민자고속도 환경평가 ‘부실’ 논란

행신나들목 45m 거리 서정마을 ‘비주거지’로 취급
시민단체 “사업 백지화” 요구…사쪽 “기법상 문제”

　내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로 인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2지구(서정마을)가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민과 고양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종교계 등은 지난 27일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반대 고양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5000가구가 입주한 서정마을은 행신나들목과 불과 45m, 고속도로 본선과 150m 거리인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논밭이나 임야와 같은 비주거지로 취급돼 대기·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자유로와 제2자유로까지 뚫린 상황에서 이 도로가 민간투자(지에스건설 컨소시엄) 6100억원을 끌어들일만큼 시급한 사업은 아니며, 꼭 필요하다면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와 관련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시민 5000명의 서명을 담은 항의서한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노성경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30일 “서정마을 택지개발이 2007년 시작됐는데 어떤 영문인지 지난해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통째 누락됐다”며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서삼릉 등 문화재 구역과 강매산·국사봉·견달산 등 고양시의 녹지축을 훼손하며, 강변북로에 연결돼 서울방향 출근길 정체가 가중될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다.(<한겨레> 2011년 12월22일치 16면)

　지난 16일부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고양시민들은 현재 강매-원흥간 도로(권율대로)를 통해 인천공항 길목인 방화대교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도로가 건설되면 행신요금소에 통행료를 내고 4㎞를 돌아야 방화대교에 진입할 수 있다”며 “잘 다니던 멀쩡한 무료도로를 막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유료도로를 뚫어 건설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상식밖 도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문산고속도로(주)는 “서정마을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진 것은 기법상 문제 때문이며, 3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1조4801억원(국비 8630억, 민자 6171억원)을 들여 파주시 내포리~고양시 강매동을 잇는 총 길이 35.6㎞로 내년 착공해 2017년 준공할 예정이다. 통행요금은 2474원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도로를 광명~서울, 수원~광명고속도로와 연계해 수도권 서부지역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경만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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