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도 전에…서울시 ‘파이시티 백화점 허용’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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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로비 파문
절차 안거친 ‘물류기본계획’ 근거로 이명박 결재
도시계획국선 “승인전 개발기준 알려달라” 독촉

서울시가 2005년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에 백화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근거로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내세웠으나, 이 계획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치기도 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백화점 등 허용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당시 주무 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교통국에 ‘건교부의 도시물류기본계획 승인 전에라도 화물터미널 개발 원칙의 확정이 가능하면 알려달라’고 재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파이시티의 세부시설로 백화점 등을 들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2005년 11월24일과 12월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따르면, 상류시설(상업시설)을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화물터미널의 정비 원칙과 관련해 ‘화물터미널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류시설의 개발을 허용 검토한다는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은, 2002년 11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백용호·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연구용역을 맡았고 2005년 9월26일 당시 원세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결재를 거쳤다.

그러나 이 도시물류기본계획이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시점은 2005년 12월29일로, 서울시 도계위에서 파이시티에 상업시설 허용 논의를 마친 뒤였다. 국토부 물류정책 담당자는 “화물유통촉진법을 보면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게 돼 있으므로, 최종 공고가 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국가물류정책과 충돌하는 대목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 승인 등 법적 절차도 끝내지 못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파이시티 세부시설 변경 승인이란 행정행위의 근거로 삼은 셈이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계위를 열기 전에 교통국에 ‘건교부 승인 전에 개발 기준을 알려달라’고 한 문건도 확인돼, 파이시티의 인허가를 서둘렀던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도계위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가 2005년 11월2일 교통국 운수물류과에 보낸 공문에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의 건교부 장관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도계위) 회의 결과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 조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확정 통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은 큰 틀의 개발 방향일 뿐 세부지침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개발을) 허용해주라고 한 것이 아니며, (도계위 회의가 열린 시점은)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대한 건교부 승인이 나기 이전이어서 구속력도 없었다”며 “도시계획국이 이를 파이시티 개발 허용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