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강하굿둑 보고서 보완” 최후통첩

국토부에 공문…발간 전 토론회 개최 등 공식 제안
“해수유통 요구 외면…수정없이 배포땐 책임 묻겠다”

충남도가 금강하구역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충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관련 용역보고서를 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혀 충남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한겨레> 4월25일치 14면)

충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위원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7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금강하구역 생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금강비전위는 공문에서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에 앞서 연구진과 금강비전위 검토진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 것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또 생태계와 재해 등의 위험 증가와 관련한 충남도민의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은 보고서를 발간·배포할 경우, 금강비전위가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자문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금강비전위는 지난달 초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부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들어 비판한 바 있다.

검토자문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뢰성이 없는 단기간의 수질 모델링 자료를 인용하고, 해수 유통에 따른 지하수 피해 가능성만을 강조한 반면 부분유통을 통해 피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하굿둑을 개선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하굿둑이 생긴 이래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가 양분돼 민물과 바닷물이 넘나드는 기수역이 사라진 결과 회유성 어종이 금강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도 해수 유통을 반대하는 듯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이밖에 금강의 유량은 하굿둑으로 담수호를 유지하지 않아도 담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사·분석하지 않았고, 경제성 분석도 일부만을 고려해 객관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강비전위 관계자는 “오류가 포함된 보고서만을 배포해 일어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 면담을 통해 잘못된 연구용역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실무자들은 회의와 출장을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금강하굿둑의 바닷물 부분유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10년 안에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만큼 수질이 악화하고 지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