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혀 논란을 빚은 서울메트로9호선㈜의 정연국 사장 청문회(9일)를 앞두고 서울시가 48개 항목에 걸쳐 메트로9호선의 세세한 책임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해, 정 사장 쪽은 “일방적인 질문”이라며 청문회 출석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혀 당분간 시와 메트로9호선의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하순 메트로9호선에 보낸 ‘정연국 대표이사 해임요구처분 청문회 질의서’를 보면,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시와 합의되지 않은 요금 인상 계획을 공표한 의도를 묻는 등 총 48개 항목에 걸쳐 9호선 요금 인상의 절차적·법적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질의서에서 서울시는 정 사장 쪽에 “요금 인상 안내문 불법 공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아울러 행정에 대한 불신, 귀사의 무책임에 대한 질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각각 건설·운영하는 경우 운임수입 배분, 승객의 환승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17조를 언급하며 메트로9호선이 인접한 수도권 전철 운영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린 점은 불법행위임을 지적했다.
질의서를 받은 정연국 사장은 “청문회 질의서 내용이 일방적이지만 애초부터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며 “(이전에 밝힌 것처럼) 청문회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사장은 “서울시가 보내온 48개 질문에 일일이 답하긴 어렵고 전체적으로 회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질의서에선 9호선의 요금 인상 통보 절차, 실시협약상의 문제점 등을 고루 지적했다”며 “무엇보다 메트로9호선은 시민들에게 조건없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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