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문산 고속도로 경제성 없다” 11년전 결론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
개성공단 10배로 잡고도
‘비용편익’ 기준이하로 포기

정부가 2001년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국가 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 같은 구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추진중이다.

30일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제공한 ‘2001년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개성공단이 1~3단계까지 40㎢(1200만평) 규모로 전면 개발된다는 가정 아래 개성공단 규모를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려 잡았는데도 비용편익(B/C)분석이 0.95로 분석됐다. 1 미만은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개성공단 미개발시 비용편익분석은 이보다 훨씬 낮은 0.69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는 개성공단을 3단계에 걸쳐 총면적 65.7㎢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재 1단계(3.3㎢)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노선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제2자유로가 빠져 있어, 민자고속도로가 교통수요를 과다 예측했거나 억지 수요창출을 위해 무료도로(고양 권율대로~방화대교 어귀)를 막고 4㎞를 에둘러 통행료를 미리 낸 뒤 진입하게 하는 등 노선을 왜곡했다는 주민들의 비판(<한겨레> 5월28일치 8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가 2007년 교통수요 예측보고서에서 ‘경쟁노선’으로 꼽은 제2자유로는 공짜도로인데도 지난해 통행량이 하루 3만대로 예측치인 5만9000대의 51%에 그쳤다.

민자사업자가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맺은 실시협약을 보면, 행신나들목~방화대교의 통행료는 1종 차량 기준 646원으로 하루 1만3815대가 운행할 경우 연간 32억5743만원에 이른다. 민자사업자는 30년 동안 이 구간에서만 977억여원의 수익을 창출할 전망이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장을 위해 국토부가 비합리적 설계를 쉬쉬하며 공공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의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해양부와 사업자 쪽은 “방화대교 정체를 막기 위해 나들목을 통해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며, 인천공항 운행 차량은 요금을 돌려줄 방침”이라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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