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 지켜라” 강원도 한마음

도지사·도교육감 기자회견
“인구 줄게하고 개발 악영향”
도의회는 결의안 채택키로
시민단체 17곳, 농성 돌입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반발이 교육계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13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산어촌이 많고 교육 기반이 열악한 강원도의 입장에서 작은 학교 통폐합은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져 오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지역 개발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쳐 강원도정의 근간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병희 도교육감도 “강원도에는 교과부의 입법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55.4%나 된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강원교육과 지역공동체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을 넘어 마을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이자, 젊은 부부가 시골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최소한의 터전이어서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앞으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강원도교육장협의회, 강원도학교운영협의회 등과 함께 교과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강원도의회도 14일 제220회 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 훼손 △구도심 및 읍면지역의 인위적인 폐교 가속화 △통학구역의 의미 상실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7개 사회단체로 꾸려진 강원교육연대는 12일부터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통폐합 정책 철회 및 경쟁교육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으며, 오는 26일에는 교과부를 방문해 규탄집회와 함께 집단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교총, 강원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강원도 학부모회연합회 등도 잇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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