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무상급식 막으려고 교육지원비 딴죽

‘선별적 급식’ 요구 관철하려
학교보조금 심의 착수 안해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위태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춘천시가 지역 내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마저 집행을 거부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춘천시는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춘천교육지원청이 요청한 21개 사업 32억원에 대해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춘천시가 올해 확보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12억원 정도이다.

춘천시가 교육경비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춘천지역 무상급식을 위해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학생만이라도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춘천시가 선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자 일선 학교는 비상이 걸렸다.

춘천의 21개 초·중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무산 위기에 몰렸다. 일부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1학기에만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2학기에는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고, 상당수 학교는 사업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지원사업과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토요 돌봄교실, 방학 중 종일제 특색활동 지원사업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전인고등학교는 올해도 급식소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비까지 지원받은 춘천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신경호 춘천교육장은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으로, 춘천시가 무상급식을 위해 도의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교육경비에 돌려 쓰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춘천시가 하루빨리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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