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경포해변 음주 금지 ‘적극적 계도’로 꼬리내려

13일 문을 연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경찰이 ‘음주 단속’ 방침에서 ‘계도활동’ 쪽으로 꼬리를 내렸다. 경찰이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성급하게 ‘해변 음주 금지’를 추진하면서, 지역 상권 위축과 피서객들의 혼선 등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강릉경찰서는 13일 일선 지구대에 보낸 공문에서 “오후 11시 이후 소주병 등을 들고 해변으로 들어갈 경우 원칙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도록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타 캔이나 페트병 등 위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조처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애초 장신중 강릉경찰서장이 발표했던 ‘음주 및 주류반입 금지 방침’에서 한참 물러선 내용으로 ‘경찰권 남용’ 등의 비판을 받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자 사실상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경찰은 해수욕장 개장 첫날 경찰관 10명과 전·의경 10명 등을 투입해 계도에 나섰다. 하지만 20명 남짓한 경찰관들이 1.8㎞에 이르는 경포해변에 몰려들 수천명의 피서객들을 제대로 ‘계도’하겠다는 것에도 의구심이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술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마시는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계도한다고 해도, 피서객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경찰은 장기적으로는 ‘음주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강릉시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명희 강릉시장은 “해변에서 술 먹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선언적 규정 밖에 안 된다”며 “조례를 통해 규제한다고 해도 조례로서 효력이 있을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역 상인들은 ‘경찰의 성급한 발표로 올 여름 피서객이 줄어들까 걱정된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음주문화를 바꿔야지, 경찰이 술을 못 먹게 한다고 해결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강신중 강릉경찰서장은 “음주 금지를 추진하려 하는데, 당장 처벌을 전제로 한 단속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강릉/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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