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인륜 범죄에 잇단 법정최고형 선고

법원이 사소한 이유로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뒤 공원에 주검을 암매장한 10대들과, 노부모·아들을 살해한 40대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잇따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오선희)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아무개(17)군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만 19살 미만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하므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또 이아무개(18)양 등 7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2~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한아무개(19)양 등 3명을 법정 구속했다. 폭행에만 가담한 고아무개(18)양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에 가담한 구군과 이양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치밀한 은폐 계획을 세워 시신을 유기하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계속해 피해자 가족에게 극단의 고통을 주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참작할 바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가족의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성격 형성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구군 등 9명은 지난 4월5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택에서 또래인 ㅂ(17)양이 ‘험담하고 다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ㅂ양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틀 뒤인 7일 새벽 인근 공원에 주검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5명)되거나 불구속 기소(4명)됐다.

또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안기환)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임아무개(46)씨에게 역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살해된 점에 비춰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8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7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75)와 작은 방에서 잠자던 아들(15)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양/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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