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산사태 유족들이 ‘500원짜리’ 소송 낸 이유는?

강원도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산사태에 숙소가 매몰돼 숨진 인하대학교 학생 10명의 합동 영결식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7명, 춘천시장 상대로 8500원 손해배상 청구
“춘천시장이 보상 운운하는 등 모멸감 줘
시장 상대로 1000원짜리 소송 가치도 없어” 주장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숨진 인하대 학생 유가족들이 ‘춘천시가 사고 원인규명과 사고 수습에 무성의했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8500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 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는 지난 26일 춘천지법에 이광준 춘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청구인 17명이 1인당 500원씩 총 85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최영도 기념사업회 대변인은 “이 시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을 거부하고 보상을 운운하는 등 유족들에게 사고 1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는 모멸감을 안겨줬다”며 “손해배상 금액을 유족당 500원으로 정한 것은, 이 시장이 지폐 최소단위인 1000원 짜리 소송을 할 정도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해 상징적인 의미의 금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사고 당시 산림청에서 산사태 경보를 내렸지만 춘천시가 제대로 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커진 만큼 춘천시 행정을 총괄하는 이 시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시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는 이날 오전 춘천 신북읍 천전리 현장에서 열린 산사태 1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하려 했지만, “이 시장을 비롯한 춘천시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추모식에 참석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유가족들의 반대로 참석조차 못했다.

유가족들은 추모식에 이어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 기념사업회를 창립하고,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및 산사태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춘천 산사태 이후 유가족은 강원도와 신북읍 119안전센터 건립과 강원도내 190개소 재해경보시스템 증설, 사방공사 등의 재발방지책을 수립했다. 강원도는 ‘산사태 희생자 위로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유가족에게 위로금과 강원도민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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