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화력 발전소 해수이용부담금 내야

김병삼 강릉시청 공무원

김병삼 강릉시청 공무원, 지자체 세수 확보 차원

바닷물을 이용해 공짜로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등을 냉각하고 있는 기업들도 바닷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강릉시청 7급 공무원에 의해 제기됐다. 강원도는 열악한 지방세수 확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원도 강릉시청 세정과 김병삼(40·사진)씨는 6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2012년도 세외수입업무 연찬회’에서 바닷물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자원 관련 부담금 제도개선책’을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김씨는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는 수력발전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일명 물값(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바닷가에 들어선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들은 공짜로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수이용부담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연구를 종합하면 강릉에 있는 ㄱ화력발전소는 연간 1억6800만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한 푼의 물값도 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강릉에 해수리튬연구센터를 만든 ㄴ기업은 바닷물을 이용해 리튬을 만들어 내는 연구를 하면서 연간 100억톤의 바닷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 만약 이들 기업들이 수력발전과 같은 비율로 이용료를 납부한다면 강릉시는 연간 2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김씨는 보고 있다.

더욱이 내륙에 설치된 수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용수는 발전에 사용된 이후 농업과 공업,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되지만, 발전소에서 배출된 뜨거워진 바닷물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더욱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삼씨는 “하천수와 지하수 등에는 전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 인류의 재산인 바닷물을 특정 기업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바닷물을 사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다면 해양생태계 보호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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