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실효성 없는 반값등록금’ 논란

강원 춘천시가 근로장학사업을 확대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춘천시가 ‘실효성이 없는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무상급식부터 실시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춘천시는 방학 중에만 운영하는 대학생 부업을 연중 확대하고 1일 단가도 높여 국립대 등록금의 85%(사립대 50%)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로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역 대학에 다니는 16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시는 이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500명을 선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춘천시는 연간 학생 1명당 400만원씩 총 2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춘천시의 정책발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춘천시민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어 “반값등록금 문제가 중요하지만 지역의 단체장이 제목만 그럴싸하게 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춘천시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제목을 붙여 반값등록금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춘천시민연대는 또 “춘천시에 500명이나 되는 근로장학생이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는 선심성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차라리 20억원으로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들까지 공짜 점심을 주는 일보다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대학생을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무상급식은 교육감 몫으로, 시장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라”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소망교회 담임목사가 교회땅 몰래 팔아
■ 김기덕 “문재인의 국민이 되고 싶다”
■ 정부 ‘감세로 경기부양’…지자체 “취득세 보전 협의안돼” 반발
■ 한국인 선원 4명, 5백일이나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
■ 택시기사 “정준길, 안철수 나오면 죽는다고 고압적으로 얘기”
■ “단원 ‘풍속도첩’은 김홍도 작품 아냐”
■ [화보] 베니스의 별 ‘피에타’의 주인공들